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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시설 ‘텅텅’ 아파트는 ‘빽빽’… 건설사 특혜 창구 된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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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료산단 4분의1만 의료시설
시 “분양 수익금 대부분 병원으로”
수의계약·암센터 이전 침소봉대도

김포산단도 20%가 아파트 등 주택
방송국 유치 내세운 고양시 일대
농지 훼손 논란 피해 인허가 타진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감도. 파주시 제공

민간건설업체들이 산업단지, 의료단지, 방송사 유치 등을 미끼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솔깃할 만한 대학병원, 방송사, 대기업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2020년 상반기부터 경기 파주시 서패동 농림지역에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간건설업체들이 국립암센터 의료혁신단지와 아주대병원 분원 등을 유치하는 ‘의료산업단지’로 꾸며 파주시에 제안한 사업이다. 종합병원이 필요한 파주시가 행정·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신문 취재 결과 전체 개발면적 45만㎡ 중 의료 관련 시설은 약 11만㎡에 불과하고 녹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주시는 “약 2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 수익금 대부분을 아주대병원과 국립암센터에 제공하니 결국 대부분 공공환수가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해명이지만, 1조 65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립암센터와는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나 미래혁신센터 입주에 대한 협의만 이뤄진 상태인데, 파주시가 이전 규모를 너무 침소봉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포시와 ㈜걸포 등 민간건설업체들이 대한항공 유치 등을 표방하며 걸포동에 추진 중인 김포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다. 전체 면적의 20% 이상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시민단체들이 ‘무늬만 산업단지’라고 지적한다.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 등 지역 4개 시민단체는 7일 “말이 산업단지이지 아파트를 포함해 20%가 주택이고 순수 산업 및 공공시설은 30%에 불과하다”며 “김포시가 앞장서 산업단지를 미끼로 건설회사의 아파트 사업을 도와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인접지역에서도 건설업체들이 땅값이 저렴한 농림지역에서 공중파 방송국 유치가 포함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경지정리가 잘된 농업용지 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해 13만여㎡를 특정 방송국에 무상으로 기부해 방송시설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고양시에 인허가를 타진해 왔다. 이재준 시장은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연말 민간개발 대신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큰 이익이 남는 아파트 개발사업은 인허가 요건이 까다롭지만, 첨단의료단지나 산업단지를 낀 개발사업은 땅값이 저렴한 농림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쉽게 허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양해각서(MOU)만 체결한 상태에서 지자체들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특정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봉 기자
2022-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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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