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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흉물 된 빈집… 귀신마저 곡할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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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에만 2030동 남겨져
시군 예산 부족… 지원 탈락 속출
道 “도비 구상… 정부도 나서야”


충북 제천에 있는 한 빈집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위태롭게 방치돼 있다.
제천시 제공

“지방소멸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빈집은 국가적 문제인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전국 농촌 기초자치단체들이 빈집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빈집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힘겹게 철거사업을 하고 있어서다.

21일 충북지역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너도나도 빈집 실태조사와 철거비 지원사업을 벌이는 등 빈집 정비에 한창이다.

장기간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빈집은 도심과 농촌 모두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크고 마을 경관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위생과 환경 문제도 야기한다.

빈집정비특별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되면서 기초단체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충북의 경우 국비나 도비가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한 해 철거되는 빈집은 얼마 되지 않고 그사이 새로운 빈집이 생겨나는 형국이다.

충북도내 농촌지역 빈집 현황을 보면 2019년 2491동, 2020년 2159동, 2021년 2030동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군의 철거사업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빈집 주인들이 철거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보은군은 지난해 1동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계획했던 30동을 훌쩍 넘는 80동이 접수돼 탈락자가 속출했다. 진천군은 올해 1동당 100만원씩 총 20동을 지원할 예정인데 40건이 신청됐다. 적은 지원금 탓에 자부담 비용이 발생해 철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농촌 기초단체들은 “시군 재원만 갖고서는 빈집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빈집 철거에 속도를 내려면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어 도비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면서도 “농촌 빈집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국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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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