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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재확인…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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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미 확인하신 바 있다”면서 “인수위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보고해 당선인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썼던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에서 촉발된 여가부 폐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 대변인은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던 업무를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여가부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지 여러 방안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자는 전날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됐다”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여가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한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께 밝혀드리겠다”고 밝혔다.

폐지론에 패싱까지 악재 겹친 여가부, 인수위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5 뉴스1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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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