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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구도심개발 특별법, 천군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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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같은 고층빌딩 사이 학교
서울에선 규제 탓에 조성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 주는 것을 넘어, 도심 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하게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수위는 서울 구도심을 주거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선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맨해튼의 빼곡한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개발된 운동장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2022-05-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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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