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출범 ‘특별자치도’ 과제

제정 당시 제주와 너무 큰 차이
최문순 “도민 모두 염원한 결과”
道, 전담 TF팀 구성해 후속 입법

강원도가 10여년간 이어져 온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이뤄 잔칫집 분위기다.

최문순 지사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 모두가 함께 염원했던 결과”라며 자축했다.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범도민추진위원회도 “오랜 기간 소외와 저발전에 신음했던 도민을 위한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출범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추진됐으나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도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지 2~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확대, 중앙부처 사무 이양과 특구 지정, 규제 완화로 각각 요약되는 지위특례와 권한특례가 부여된다. 최 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강원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제 모습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강원특별법은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항목은 사실상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뼈대만 갖춘 셈이다.

일각에서 강원특별법에 대해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라고 평가 절하하는 이유다. 강원지역 시민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법안과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간판’뿐인 ‘깡통’ 법”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특별법은 23개 조항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처음 제정된 2006년 당시에도 33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었다. 제주특별법은 2019년까지 개정을 거듭해 481개 조항으로 늘었다.

도는 제주특별법처럼 추가 입법을 통해 강원특별법에 실질적인 특례 조항을 순차적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중앙부처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타 시·도를 설득하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박용식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조만간 전담 TF팀을 구성해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정치권에도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만들어져 이전보다 타 시·도 반발이나 반대에 대응하기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