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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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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접수 받은 결과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시·도 15곳이 투자계획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제출된 투자계획은 올해와 내년이 각각 811건과 880건이다.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인구감소·관심 지역 107곳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쳐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도는 정액으로 배분받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됐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해로,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올해는 7500억원, 내년에는 1조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했으며, 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8월 초까지 배분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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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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