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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재단’ 업무, 평생교육국으로
노후 준비 기능 축소… 교육에 집중
자치구 센터 담당할 부서 없어져

서울시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인생을 지원하는 조직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64세를 지원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의 담당 부서가 기존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바뀌면서 시는 노후 준비 및 일자리 기능은 줄이고 교육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중장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시가 입법예고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복지정책실에 속해 있던 인생이모작과가 폐지된다. 또 중장년층 관련 사업은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된다. 조직 개편을 담당한 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평생교육국에서 중장년층 교육·여가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재단 역시 교육 관련 기관과 통폐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만 50~64세 중장년층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23%로 가장 많다. 이들이 고령인구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중장년층이 준비 없이 바로 고령층으로 편입되면 사회가 감당해야 할 복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중장년층 재취업과 창업, 상담 등과 관련된 지원을 아우르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50플러스센터 관계자는 “봉사활동,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 교육 위주 기관으로 재편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50플러스재단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노후준비지원법을 지난달 개정했다. 앞으로 서울의 각 자치구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는 업무를 시와 협의해야 하는데 정작 시의 담당 부서는 없어지게 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와 일자리 지원 정책을 평생교육국이 맡게 되면 사실상 해당 기능 자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장진복 기자
2022-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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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