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늘려라” 지자체 “줄인다”… ‘완판’ 지역화폐 운명은

재정 부담 지역화폐 계륵 신세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28일 서울 광진구 재래시장에 위치한 S마트 한쪽에서는 마트 직원이 나이가 지긋한 여성 손님의 스마트폰을 들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해 주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여성 손님은 “상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앞으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민 할인… 업체 카드 수수료 아껴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는 “손님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데다 현금성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발행… 일부 국비 지원받아

‘○○사랑상품권’ 등의 이름으로 2019년 첫선을 보인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발행이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담당하고 일부는 국비로 지원받는다. 발행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아닌 소규모 매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2019년 경기도가 기초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사용처를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형 점포’로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운용에 나선 이후 전국 지자체로 급속도로 확대됐다.

2020년 13조 3216억원이었던 전국 판매액은 이듬해인 2021년 23조 5871억원까지 급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세액이 증가한 데다 10% 할인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발행 즉시 완판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올해엔 6월 기준으로 지난해 판매액의 절반이 넘는 14조 8259억원이 판매됐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판매액이 늘어야 하지만 올해 전국 지역화폐 예상 판매액은 20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비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약 8000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1조 2552억원에서 35% 이상 감소한 액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올해 지역화폐의 정확한 판매액을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관련 예산이 줄어 지난해 판매액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산 감축 배경에는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으로 보는 현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한 데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각 지자체가 실효성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가 실제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진구 S마트의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이전에 재래시장을 찾지 않던 새로운 고객층 유입이 확실히 늘었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곳곳에 숨어 있는 경쟁력 있는 상점들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현금성 매출이기 때문에 카드 매출보다 더 좋고, 세금 추적도 확실해 현금 유통의 양성화 효과까지 있다”며 지역화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계속 진화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애초 청년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결제 수단 정도로 시작됐던 지역화폐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용처도 단순 대면 결제에서 최근엔 지역 시장과 연계한 온라인몰, 기부 등의 서비스로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대형 배달 플랫폼에 저항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드는 시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역화폐를 찾는 수요도 여전하다. 지난 14일 서울시가 250억원 규모로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은 1시간 만에 완판 됐다. 6만 5000명이 살 수 있는 규모였지만 20만명이 몰려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었던 기존 지역화폐와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할인폭이 10%에서 7%로 줄어 판매가 많이 안 될까 봐 우려했는데, 예상보다 구매자가 한꺼번에 몰려 오히려 놀랐다”고 말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는 “지역화폐가 풀릴 때 최대한도로 구매해 뒀다가 헬스장 등 동네에서 큰돈을 쓸 때 지역화폐로 결제한다”며 “최근엔 사용처가 많이 늘어나 일부러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또 다른 직장인 권모씨는 “갈수록 지역화폐 판매 주기가 길어지고 한도는 줄어드는 것 같다. 점점 상품권 구매가 어려워져 아쉽다”면서 “고물가가 부담스러운 시민들을 위해 지역화폐 판매를 더 확대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요가 폭발적이자 서울시는 28일 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판매했다.

앞선 1차 판매보다 발행 규모를 두 배 늘리고, 홀짝수년생으로 나눠 구매하도록 2부제도 도입했다. 시는 자치구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도 추석 즈음에 맞춰 367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역화폐 면에서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박재홍 기자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