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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증명된 연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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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분분

경제학계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견과 시민들이 기존 경제활동 반경에서 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 초기 온라인 중심으로 묶여 있던 소비를 지역경제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냈다”면서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 상권에 관심을 갖고, 이에 지역 기반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해외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역화폐 운동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에서는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파생 사업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다”며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 활동 지역에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신 지역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유도한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만 낭비하는 지역화폐를 축소,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지역화폐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급격히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 교수는 “지역화폐가 이전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인식 때문에 선거 이후 폐지론이 상당하지만 효과만 따지면 유지돼야 할 정책”이라며 “특히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타격을 받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선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도 “최근 소비자의 물가 상승 부담이 크니 지역화폐를 갑자기 축소·폐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하영 기자
박재홍 기자
2022-07-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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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