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을 맞아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여야 정책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새 정부 출범 100일, 국정과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규제개혁 분야에선 이종한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과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각각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와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위계적인 규제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규제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원 소장은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로 경직적인 정부규제를 지적하면서 기술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개혁 분야에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도전과 과제(안준모 고려대 교수)’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권향원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안 교수는 행정혁신 수단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주목하면서 효과적인 구축·운영방안을 고찰했다. 권 교수는 정부조직 체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구조적 제약으로 조직법정주의를 지목하면서 입법-행정-사법의 총체적인 협의와 전략형성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국회·학계·국책연구기관 간 국가발전을 위해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정책교류 및 협력의 장이 공고히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