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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100일 되도록 여전히 공석인 복지·교육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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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부총리 한 달만에 ‘경질’… 복지부는 임명 못해
유보통합 담당 부처 두 곳 모두 ‘리더십 공백’ 진전 더뎌
교육부, 교부금 개편·초등 전일제 등 현안 산적
복지부선 “장관없는 국정감사”는 우려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이하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관 공석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아예 후보 두 명이 연달아 낙마하며 장관 임명조차 못해봤고, 교육부는 여러 논란에도 장관을 무리하게 임명했다가 ‘만 5세 입학’ 논란 끝에 경질할 수밖에 없었다. 선장도 없이 현안만 쌓이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기 때문에 사회부총리 역할마저 구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장관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유보통합 문제다. 기껏 정부가 유보통합 카드를 꺼냈지만 정작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을 맡은 두 부처 모두 수장이 없어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그런 와중에도 각자 동상이몽만 계속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단독 플레이’로 영유아 학부모, 보육 단체 등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가 ‘엇박자’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보도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교육 중심으로 체계를 일원화 할 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고, 이후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박순애 부총리가 지난 8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다. 재임 한 달 동안, 만 5세 입학,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 초등 전일제 시행처럼 간단치 않은 의제만 섣불리 발표해놓은 채 이를 뒷수습할 사람이 없는 셈이다.

특히나 교육교부금 개편은 시도 교육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초등 전일제는 운영 및 관리 주체가 교육청이라 필히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은 시도 교육감들과의 소통과 함께 국회 법률 개정 사항이라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래도 장관 임명이 빨리 끝나야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2022.04.17 정연호 기자

코로나19 대응과 연금개혁 등 중대 현안이 산적한 복지부 역시 장관 공백 장기화로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김승희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연이어 낙마하면서 17일로 92일째 장관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의 전 생에 걸쳐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장관 자리가 석달째 비어있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당장 인사가 적체돼 코로나19 상황 관리를 맡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이 되자 복지부는 지난 12일 실장급 4명, 국장급 10명 무더기 인사를 냈다. 새 장관이 취임해 다시 주요 보직을 바꾸더라도 일단 새 인물을 임명해 급한 불을 끈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맡은 인구정책실장, 연금개혁을 끌고 갈 연금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의 담당자가 정해졌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꾸려 이달 중 재정 추계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연금개혁 작업도 시작됐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 듯 겉보기에는 문제없이 굴러가는 듯 하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없으면 방향을 정해 굵직한 과제들을 힘 있게 끌고 갈 수가 없다”면서 “복지부에는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각종 복지 현안이 산적한데 무엇에 방점을 찍고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은 아직 밑그림도 내놓지 못했다. 자칫 9~10월쯤 열리는 국정감사를 장관없이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슬기·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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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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