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부총리 한 달만에 ‘경질’… 복지부는 임명 못해
유보통합 담당 부처 두 곳 모두 ‘리더십 공백’ 진전 더뎌
교육부, 교부금 개편·초등 전일제 등 현안 산적
복지부선 “장관없는 국정감사”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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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관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유보통합 문제다. 기껏 정부가 유보통합 카드를 꺼냈지만 정작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을 맡은 두 부처 모두 수장이 없어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그런 와중에도 각자 동상이몽만 계속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단독 플레이’로 영유아 학부모, 보육 단체 등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가 ‘엇박자’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보도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교육 중심으로 체계를 일원화 할 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고, 이후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박순애 부총리가 지난 8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다. 재임 한 달 동안, 만 5세 입학,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 초등 전일제 시행처럼 간단치 않은 의제만 섣불리 발표해놓은 채 이를 뒷수습할 사람이 없는 셈이다.
특히나 교육교부금 개편은 시도 교육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초등 전일제는 운영 및 관리 주체가 교육청이라 필히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은 시도 교육감들과의 소통과 함께 국회 법률 개정 사항이라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래도 장관 임명이 빨리 끝나야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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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2022.04.17 정연호 기자 |
당장 인사가 적체돼 코로나19 상황 관리를 맡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이 되자 복지부는 지난 12일 실장급 4명, 국장급 10명 무더기 인사를 냈다. 새 장관이 취임해 다시 주요 보직을 바꾸더라도 일단 새 인물을 임명해 급한 불을 끈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맡은 인구정책실장, 연금개혁을 끌고 갈 연금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의 담당자가 정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은 아직 밑그림도 내놓지 못했다. 자칫 9~10월쯤 열리는 국정감사를 장관없이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슬기·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