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시군에 300여개 지정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 서비스
지정 후 사후 관리 제대로 안 돼
예산 편성 안 해 각종 지원 중단
더 못 버텨 명패 반납·지위 박탈

시민들에게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착한가격업소’가 지자체의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지역 물가 안정,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 등의 목적으로 도입했다. 한식·일식·중식·경양식 등 외식업뿐 아니라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까지 다양하다. 전북에는 5월 기준으로 총 311곳이 지정돼 있다. 전주가 41곳으로 가장 많고 부안 29곳, 무주 28곳, 완주 27곳, 군산 26곳 등 14개 시군 전체에 분포돼 있다.

다만 지자체가 지정 후 업소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사후 관리 등에 대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그 조례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착한가격업소 시행 초기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지만, 현재 전북도 내 시군 중 6곳은 이마저도 지원을 끊었다. 전북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자 시군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와 인건비,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 물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면서 착한가격업소 유지는커녕 명패를 반납하거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326곳이었던 착한가격업소는 올해 5월 311곳으로 15곳 줄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를 늘려 착한가격업소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한 기준을 세워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정을 했지만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 왔다”며 “행안부가 내년 국비 편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북도에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