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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부-복지부 ‘유-보 통합’ 문제에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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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목소리를 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간 부처 간 서로 다른 관리체계로 학부모들의 ‘돌봄’에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인 지난 5월 22일 ‘경기 스타트’ 공약을 발표하며 유보통합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고, 이에 따라 유보통합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공약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르면 추석 직후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향후 국모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이른바 범정부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을 준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범정부 유보통합 추진단에 도교육청 참여 등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 5세 이하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기관에서 교육·보육받고 있다. 담당부처도 달라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과거에는 유치원이 영어교육·영재교육 등 학업을 하고 어린이집은 아이를 돌보는 데 목적을 둔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유치원이 ‘놀이교육’을 목표로 하고 어린이집도 방과후 학습 등으로 학업을 배우며 그 차이점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커 난제로 남아있다.

임 교육감은 유보통합 문제를 학부모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임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백서를 통해 ‘책임 돌봄’을 제안하고 있다. 책임 돌봄의 주요 골자는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을 확보해 교육청과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돌봄업무를 통합하는 형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유보통합 논의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진행상황에 따라 도교육청도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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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