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입찰제 방식 시내버스 준공영제...26년까지 200개 노선 운영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구상을 15일 밝혔다. 도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확대, 민영제 시내버스 재정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공영제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경기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위기 극복과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도는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 일부 노선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노선 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 노선권을 공공이 구입 또는 회수해 소유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과 협의를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후 2023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200개 노선을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는 운행수익이 적지만 공익적 이유로 운행해야 하는 노선을 우선 전환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시내 운행 노선 등은 각 시장·군수가 업체와 논의해 결정·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쓴다.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2026년까지 서울·인천시 수준으로 인상하고, 민영제 버스업체는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가 아닌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 업체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과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송 수익개선을 위해 탄력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 도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액을 2019년 2470억원에서 올해 6108억원으로 늘려왔다.

박노극 국장은 “그간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TF’를 중심으로 지속해 협의를 해왔다”며 “도민들이 버스 파업 걱정 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