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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태양광으로 사라진 농지 1만 342㏊… 전남북이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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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현상에 농사지을 사람 급감
태양광시설 설치하면 금융 혜택
쌀농사보다 편하고 소득도 보장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농지 잠식은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남북을 합치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 면적은 1만 34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북과 전남의 농지전용 면적이 51.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한 면적이 320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넓었다. 이어 전남이 213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경북(1381㏊), 강원(1094㏊), 충남(789㏊), 충북(543㏊), 경남(357㏊) 등은 전남북보다 훨씬 적었다.

이같이 전남북 지역에서 농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농사짓는 것보다 편하고 소득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호남은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적어 태양광발전을 선호하는 농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농협에서 농촌 태양광사업을 할 경우 10년 분할상환하는 자금을 저리(최저금리 1.75%)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적은 것도 농지 잠식이 늘어난 주요인이다.

정부에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대폭 감면해 준 것도 농지전용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다. 정부는 2018년 2월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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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