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관련 정책 간담회’ 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길원평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와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조용식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 사무총장,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등 학계와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주민 조례 청구에 따라 제출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자유민의 권리 모두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조화롭게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비중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 발의 형태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주민 조례 청구 1호로 발의됐다는 점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충실히 수렴, 반영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가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