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분쟁보다는 교육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한마음홀에서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제3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학교폭력 사안을 줄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안 시장은 변호사 업계에서 블루오션이 됐다.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교육당국이 아닌 법원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법적 해결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립적 분쟁구조이지, 가해자 변화와 피해자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사안을 접하며 학교폭력 피해자가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본다”며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사람을 지키고 키워내는 일인데, 우리사회에서 사람의 위상과 인간관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재원 분당중앙고 교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자체가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통해 올바른 사회원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데, 여전히 처벌적 관점에서 머물고 있다”며 “가해자 강제전학을 원하는 대다수 피해자 학부모,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한 가해학생의 법적 다툼은 괴물처럼 성장해 학교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하는 무서움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권 교사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용어 변경 등 인식 개선 ▲대화모임 제도화 ▲업무담당자 지원 ▲교육청 인력·업무 재구조화 등을 제시했다.

안산 선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최은진양은 “사실 실수로 장난을 쳤는데 피해자는 기분이 나빠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사과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요즘은 피해자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앱도 있는데, 이런 체험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해 학생들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당국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문제는 사회처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학교폭력 문제에 교육적 해결방안을 찾고 우리가 노력하면 이 교육적 처방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민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