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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의원 “디벗 사업,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해 표본추출부터 재설계해 새롭게 만족도 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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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디벗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가 희망자에 한해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편향된 응답이 유도될 가능성이 높도록 설문문항이 구성되는 등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지난 10월 말 교육청이 실시한 2022년 원격수업 및 디지털 교수학습 현황 설문조사가 부실하게 설계·실행되었음을 지적한 후,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간에 위탁을 맡겨 디벗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벗은 ‘디지털(Digital)+벗’의 줄임말로 개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8월 3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3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중1에게만 지급되던 ‘디벗’ 스마트기기를 2025년까지 총 3127억원을 투입해 중·고 학생과 교원에게 모두 지급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 심화 우려 등 디벗 사업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디벗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교육청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간 디벗 지원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날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향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디벗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규정하고,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설문 문항도 교육청이 만들었고, 교육정책 및 디벗사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특정 의견에 편향된 집단으로 표본이 구성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 문항 구성 역시 대부분 문항 내에서 디벗 사업의 긍정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학부모 대상 설문지의 경우 현재 학부모들 사이에서 디벗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디벗 사업의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이 설문내용에 대거 포함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외부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재조사를 의뢰하는 등 좀 더 객관성이 확보되는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며 고 의원의 지적을 수긍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교육청이 디벗 지원 학교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디벗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 자체부터가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이 유도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므로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디벗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진심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다시 표본추출부터 재설계해 새롭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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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