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공간기획관의 포괄예산 사업인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본예산이 21억 5천만원이지만 예산현액은 지난 해 이월액을 합쳐 32억 2천1백만원에 달한다.

지난 9월 말 집행액이 예산현액의 30.9%에 불과해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중랑3)은 지난 7일,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연도 독립과 사전의결 등 예산의 원칙을 무시하는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2021년 미래공간기획관의 포괄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3억 2천8백만원 중 55.1%만 지출하고 44.9%는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지출액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이다. 또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37.8%를 집행하고 62.2%를 이월한 것이다.

더욱이 올해 경우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6개 중 9월말 현재 예산을 일부라도 집행한 사업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예산을 모두 불용하거나 이월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포괄예산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포괄예산을 사용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만큼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예산의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고 새로운 사업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함으로써 원칙 훼손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