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 교육청 협력적 프로세스로 지방 인구 소멸 극복하는 해법 제안
교육부 중점개혁 사업에 지방정부로서 역할 적극적 태도 보여야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은 지난 1일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재도약하는 경북”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교육부의 2023년 핵심 정책 중 ‘가정 맞춤 개혁’ 부분과 ‘지역 맞춤 개혁’ 부분은 교육개혁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유보통합정책 발표 및 시행 준비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교육이라는 통합된 범주로 교육부에서 일원화해 관리·운영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의 시행으로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40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이날 권 의원은 첫 번째, 학령인구 감소, 결혼·출산율 저하, 맞벌이 가정 증가 등 국가적인 문제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교육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했고 에듀케어라는 교육과 보육의 개념통합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신규 편성과 고등교육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역할론의 변혁적 시기에 기회를 잘 활용하고,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공격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 학교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올해 ‘학교시설복합화’를 천명한 만큼 교육기관이 인식을 바꾸고 도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토록 중요한 시기와 출발점에 있어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두 기관의 협력적 프로세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