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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만 올릴까, 병산제 손댈까… 광주시, 고민 ‘부릉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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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폭 제각각 업계·고객 촉각
강기정 시장 “시민 편에서 결정”

택시 요금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광주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기본요금만 1000원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은 700원 올리되 거리·시간 병산제를 조정해 인상폭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 2개 안을 제시하지만, 택시업계는 1300원 인상안을 고수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택시업계는 기본요금 3300원에 134m 주행할 때마다 100원씩 오르는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더이상 택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기본요금을 한 번에 1300원이나 올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광주시는 대신 기본요금을 1000원 많은 4300원으로 인상하되 거리·시간 병산제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겐 ‘헷갈리지 않고, 어디를 가더라도 종전보다 1000원만 더 내면 된다’고 설득하기 쉽다는 점이 장점이다.

광주시는 제2안으로 택시 요금을 700원 인상하되 거리·시간 병산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본요금 4000원에 126m 갈 때마다 100원씩 요금을 올리는 방안이다. 차량 정체 시에는 32초마다 100원씩에서 30초로 단축하도록 했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꼼수 인상’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시청 정례회의에서 “주말에 일부러 택시를 타고 (요금 인상 문제를) 여쭤보면 ‘꼼수를 쓰면 안 된다’,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있었다”며 “평범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오는 10일 시민참여토론회에서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장 투표를 통해 택시 요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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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