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청사신축 설계변경 및 예산 과다증액 의혹 규명해야”

전남 곡성군이 청사 신축 예산을 189억여원이나 증액시킨데 대해 주민들이 ‘과다 증액’을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4일 곡성군 주민 공익감사 청구 추진모임 등에 따르면 주민 690명은 곡성군 청사신축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전날 감사원에 제출했다. 군은 청사신축을 위해 지난 2021년 시공사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현재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 군은 공사 중 최근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보를 명분으로 청사 신축예산을 기존 428억 6100만원에서 189억 3900만원을 증액한 610억원으로 늘렸다.

군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추가 예산 증액이 없다고 했다. 특히 현청사를 허물지 않고 본청을 일부 신축 후 구청사를 해체하고 이어 그 자리에 나머지 건물을 짓고 서로 이어 붙이는 ‘이음공법’이라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었다.

하지만 군은 물가인상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예산 증액이 아닌 입찰과정에서 기술적 장점으로 내세웠던 ‘이음공법’이 필요없는, 사실상 원설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을 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석연치 않은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구 2만 6000명인 곡성군은 재정자립도 8.3%에 불과한 전남의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기지역이다”며 “귀농귀촌과 출산장려 정책, 청년지원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발생하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박웅두 청구인 대표는 “턴키입찰은 시공사가 입찰 가격 내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방식인데도 군이 주차장·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스스로 설계변경에 나서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다”며 “시공업체는 예산안이 의회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설계안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시공사는 복잡한 이음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자신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고 있다”며 “설계변경과 과도한 예산 증액에 따른 의혹을 규명해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청사신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곡성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