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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서울시의원 “공공앱 계획수립 단계부터 신중히 검토·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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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비권고 서울시 공공앱 7개
2023년 서울시 실태점검 결과 폐기 등급 공공앱 4개


임종국 서울시의원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7개의 서울시 공공앱이 정비권고를 받았다.

또한 올해 서울시 자체 공공앱 실태점검 결과, 서울시의 28개 공공앱 중 각각 4개와 3개의 공공앱이 ‘폐기’ 등급과 ‘개선’ 등급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공공앱은 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보기획관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둘레길, 2021년 놀토서울, 서울 한양도성, 2022년 My-T(마이티), 또타지하철, 2023년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주차정보 등 서울시 공공앱 7개가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비스 폐지, 중복기능 제거, 고도화 중지 등의 정비권고를 받았으며, 이 중 서울시가 2021년 세금 10억원을 투입해 한국교통연구원, BC카드, KST모빌리티 등이 참여해 만든 공공앱 마이티는 올해 서울시 자체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최하점인 38점을 받아 28개 공공앱 중 꼴찌를 기록했다.

마이티는 2021년 ‘대중교통 코로나 안심 이용 앱’으로 출시됐다. 이용자가 확진자 동선과 겹칠 때 자동으로 알림이 울리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가 확진됐을 때도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회원가입 시 오류 발생, 사용 방법의 어려움, 부정확한 정보, 시스템 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올해 서울시 자체 공공앱 실태점검 결과(붙임)에서도 마이티, 서울 살피미, 서울시 엠보팅, 소방시설정보알리미 등 4개의 공공앱이 ‘폐기’ 등급을 받았고 서울의료원-서울케어, 서울일자리 포털, 마이 서울이 ‘개선’ 등급을 받았다.

디지털정책관이 운영하는 서울 엠보팅은 2014년 출시되어 서울시가 진행할 예정인 각종 정책에 대해 찬성·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서울시 정책 관련 투표가 활발히 진행되고 참여율도 높지만, 2022년 한 해 엠보팅 앱 다운로드 수는 4627회에 불과, 엠보팅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바일 웹을 통해 언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엠보팅 서비스 운영에는 2021년 2억 5746만원, 2022년 2억 6332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이 중 98%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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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