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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자동차수출센터 조성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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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 자금난에 계약 해지
연내 착공 못하면 국비 275억 반납
市 “사업자 신속 선정, 사업 정상화”

전북 군산시가 신산업으로 추진했던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자금력 문제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시와 업체 간 입장 차이와 자금력 문제 등으로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사업이 중단되며 국비마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산시는 지난 21일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냈다. 사업자가 지난달까지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기간을 넘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수출복합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서 2021년 11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산시와 사업자는 사업 추진 방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자금조달 문제 등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고, “곧 착공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후 최근 세부적인 이행시기와 방법 등의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만금청 건축심의도 통과했지만, 경기침체로 사업자의 자금 확보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올해 안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착공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예산을 이월하기가 쉽지 않고, 동일 사업으로 또다시 국비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 시 관계자는 “선정 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는 새만금산업단지 19만여㎡ 부지에 중고차 매집부터 통관 출고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됐다. 인천과 수도권에 집중된 중고차 수출·매매 시장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용위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이 기대됐다. 사업은 국비 275억원, 도비 95억원, 시비 129억원, 민간 1100억원 등 총사업비 1599억원이 투입된다.


군산 설정욱 기자
2023-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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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