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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겉핥기’ 특별지자체 감사위… 시도·교육청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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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왼쪽)·전북교육청(오른쪽)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 감사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성 확보 못해

애초 특별자치단체는 감사원을 제외한 정부 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자체 감사위원회가 감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특별지자체 지위를 부여받을 예정인 전북도 역시 정부 감사 특례 대상이 되지 못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안 전부 개정안에 정부의 감사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사·교육감·도의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6인의 감사위원회가 감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을 뿐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 앞서 특별지자체가 된 제주·세종·강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전북 등 4개 특별지자체는 기존처럼 정부 관련 부처들의 감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더구나 교육청까지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인력은 소수만 증원돼 부실감사가 우려된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 도청 감사관실의 감사 대상이 76개 기관 2만여명인데, 내년부터 교육청 1312개 기관 2만 3846명이 새로 감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감사인력은 겨우 6명만 늘어날 뿐이다.

피감기관인 교육청도 불만이 크다. 정부 감사뿐 아니라 특별지자체의 감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교육행정기관 외에 일선 학교까지 지자체 감사위가 감사하는 것은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이 감사 대상을 놓고 수년간 다툼을 벌이다가 일선 학교는 특정감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겨우 봉합했다.

●구성도 기관 이기주의 우려

감사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도지사·교육감·도의회에서 각각 2인씩 추천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들이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 추천 기관 보호에 나서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전북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감사 제외는 행정안전부의 반대가 심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었다”면서 “감사위원회 운영, 교육청 감사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은 특별지자체 출범 이후 서서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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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