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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서울시의원, 학교 설립 위한 교육청 재원 마련 방안과 계획 수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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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지구 학교 설립 위한 그간의 추진 과정 강조...긍정적 결과 기대”
“지역의 교육 수요 맞추기 위한 현재 진행형 교육 정책 절실”


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강동2)은 지난달 25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도시형 캠퍼스 등 학교 설립 추진의 재원 마련 방안과 촘촘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스레 줄어드는 학교 과소 현상만큼이나 지역의 신규 입주자 증가 등 과밀 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덕강일3지구의 과밀 우려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고덕강일3지구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이 의원의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협의체 구성과 도시형캠퍼스 추진 계획 수립 등 학교 설립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도시형 캠퍼스 도입 추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비단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맞이할 교육 환경 변화에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너무나 더디게 반응하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기준과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향후 주택 정비 사업에 따라 지역민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교육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학교 설립 민원은 총 80건이었으며, ‘학교 설립 수요 부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검토’ 등이 민원에 대한 주요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또한 현재 서울 각 지역의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곳의 학령인구 증가 예상 수는 초등학생 약 4만 5000명, 중학생 약 2만명으로 총 6만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교육 정책은 언제나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학교 현장을 향해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SH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비롯해 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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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