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돌봄 분야 결혼 이주 여성 등 활용
가사도우미 9월부터 월 206만원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 유치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구인난이 심각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에도 외국인 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은 만큼 ‘간병 지옥’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시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등 인력난이 심한 돌봄 분야에도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유학생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내년부터 5개월 과정의 전문직업교육 과정을 마련해 취업과 연계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소재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는 현재 4만명의 3~5배 수준이고, 요양보호사는 약 8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경우에만 간병 업무를 할 수 있어 조선족 출신 간병인의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취업 비자를 확대해 외국인에게도 넓히자는 취지다.

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 주방보조원이나 호텔 청소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비자 허가 업종 확대 협의에 나선다. 시는 또 오는 9월부터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일 8시간 근로 시 월 206만원)을 보장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오 시장은 “(임금 관련) 논의가 더 이어져 가사도우미와 맞벌이 부부가 서로 유리할 수 있는 절충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가사도우미 사업은 오 시장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꾸준히 제안해 왔다.

마스터플랜에는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계획도 담겼다. 10개 대학에 3년간 15억원씩 지원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성수에 해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돌봄부터 자녀 양육까지 다각도로 외국인의 정착을 돕기로 했다.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성동구에 두 번째로 마련된다. 시는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오는 7월 신설하고 향후 5년간 25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거주 외국인은 2022년 기준 44만명으로 서울 인구의 4.7%를 차지한다.

오 시장은 “도시 경쟁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끌어내지만 서울에 온 유학생들은 교육을 마친 뒤 대부분 귀국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드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정주민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외국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돌봄 노동을 하는 외국인들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