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장 주목
법 개정되면 관련 사업 ‘급물살’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꿈의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시속 1000㎞의 초고속 여행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하이퍼튜브는 시험장 건설부터 수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벽에 가로막혀 중단된 상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 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과기부가 진행한 이 사업은 1조 1000억원을 들여 전북 새만금에 국내 첫 시험장을 만들고 선로 12㎞와 시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전북은 경남과 충남 등 타 시도와의 경쟁 끝에 지난 2022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로 낙점됐다. 그러나 같은 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지난해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지만 시급성·경제성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하이퍼튜브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 불씨도 되살아날 분위기다.

물론 정부의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가 하이퍼튜브 사업에 얼마나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는 기재부, 과기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대체할 심사 장치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10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 등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절차도 간소화된다면 하이퍼튜브를 비롯한 각종 대형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