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심소득의 미래 소득보장 제도로서 방향성 논의 기대
서울 안심소득 지원사업 사각지대에 대한 소득 보장의 성과 기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4일 서울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준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자와 (사)한국사회보장학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본 토론회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를 돌아보고 기존 소득 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안심소득 기반 소득 보장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소득 보장제도의 통합 가능성’을 주제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슬로건 아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올해는 안심소득 정책을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포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오늘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소득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 안심 소득이 기존 소득 보장 체계의 대안적 모델로 소득 보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와 방향에 대한 기반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사업이 ‘사각지대 없는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길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