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지 없이 매입임대주택 활용
공급 부족에 인근 전월세 상승 압박
공공기여로 인한 추가분담금 부담
용적률 낮은 일산 등 사업성 ‘발목’

선도지구 발표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본격화했지만, 2030년 첫 입주까지 미흡한 이주대책과 이에 따른 수도권 전월세값 상승 압박, 분담금 상승 우려 등 걸림돌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 5897가구를 선정하면서 별도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간표대로면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뜨기 때문에 늦어도 2026년 말부터는 거주민들이 다른 거처로 이주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10 대책’에는 1기 신도시에 1곳 이상씩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민 전용 주택을 제공하고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뺀 데 이어 8월에 노후 공공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오락가락 행보 끝에 이날 발표에선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3만 가구 규모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공급 부족에 따른 수도권 전월세 가격 급등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분담금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는 등 공격적인 제안을 했던 단지에선 추가분담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서는 용적률이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 재정비 기준용적률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인데 일산은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기 신도시는 자금력이 약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추가분담금 폭탄이 현실화하면 재건축 추진이 힘들어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종 단계에서 분담금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