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선도지구 당락 가른 ‘공공기여’… 2030년 첫 입주 속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재건축에 가장 먼저 착수할 수 있는 ‘선도지구’로 분당 양지마을 금호·시범단지 우성, 일산 백송마을 1단지·강촌마을 3단지 등 13개 구역, 3만 6000가구가 선정됐다.

선도지구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10~15년 걸리던 재건축을 6년 안에 끝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이로써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 등(2843가구) ▲양지마을1단지 금호 등(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 등(3713가구), 일산은 ▲백송마을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임광 등(2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선정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연립주택인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가구)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 등은 선도지구에 준해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연립이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아파트(분당 326%, 일산 300%)에 비해 분당 250%, 일산 170%로 낮지만, 저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 1만 2055가구, 일산 9174가구로 선도지구 물량이 늘어난다.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는 15만 3000가구(99곳)가 뛰어들어 평균 4.25대1을 기록했다. 분당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34개 구역 중에 10곳이 주민 동의율 만점(60점) 기준인 95%를 넘겼다. 결국 공공기여 추가 제공(6점)에서 당락이 갈렸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혜택을 받는다.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해 추정분담금 산출 방식은 한국부동산원에 맡겨 공신력을 키우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장애물로 꼽히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달 중에 교육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추진해 내년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내후년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도시펀드를 활용하면 시공사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낮춰 공사비 감액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10%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도 차례로 재건축이 이뤄지게 된다는 의미다. 1기 신도시 노후주택 30만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 가구가 해마다 정비 물량으로 나온다.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제시하면 국토부는 이번 공모 때 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은 구역을 2단계(2026~2030년 특별정비계획수립), 주민 동의 50% 미만인 구역을 3단계(2031~2034년 특별정비계획수립)로 나눠 순차 정비한다. 다만 추후 재정비 물량은 선도지구 선정 때처럼 공모가 아닌 주민 제안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많았던 점을 고려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