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입국 비자 3월 시행
지자체 고학력 전문직 유치 사활
특정 지방대 유학생 쏠림도 우려

오는 3월 지역사회 맞춤형 ‘광역비자’가 도입되면 지자체 간 외국인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발급하는 광역비자는 유학생(D2)과 석·박사급 전문인력(E7) 비자 2종류가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보증 능력 완화 ▲입국 서류 간소화 ▲아르바이트 시간 보장 등 3개 분야 요건을 내걸고 외국인 입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미달로 존폐기로에 선 지방대와 일부 업종의 전문 기능직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광역비자를 허용해 지자체들이 지방대 유학생과 산업계에 필요한 고학력 전문직 유치 경쟁에 나설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고학력 전문직을 유치하는 E7 비자는 앱 개발 등 70개 업종으로 제한해 지방에서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경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설 경우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우려된다. 모든 지자체가 지역에서 취업해 터 잡고 살아갈 지역사회 정착형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대 유학생 유치에 특화된 ‘전북형 D2 비자’ 발급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안을 구상 중이다. 대학도 살리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 인구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33년까지 전체 인구의 10%인 18만 5000명가량을 이주자로 채우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도내 대학에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지, 타지방과의 유치경쟁에서 차별화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며 “광역비자 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