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동서도로 김제 관할 의결
군산·부안, 법적 대응·단체 움직임

수변도시 싸고 3개 시군간 신경전
신항만 관할은 군산·김제 총력전

국내 최대 간척지이자 수십년간 인접 시군 간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영토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한 시군들은 법적 대응과 단체 움직임을 본격화할 태세다.

새만금은 409㎢ (용지 291㎢, 호소 118㎢)의 면적에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둘러싸고 있다. 24일 전북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관할권 문제는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1991년 본격화됐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시군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을, 부안군은 생활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갈등은 더 격화됐다.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그러나 방조제 인근 기반 시설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수변도시, 새만금 남북도로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이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 중분위가 지난 21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로 의결한 이후 시군 갈등은 막판 불꽃을 틔우고 있다.

새만금 기반 시설 중 관심을 끄는 곳은 신항만과 수변도시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과 김제가 갈등을 빚고 있고, 수변도시 관할권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가 강력히 맞서는 형국이다. 특히 신항만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 두 지자체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군산에서는 22일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 수천명이 모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은 24일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반면 김제는 신항만이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만큼 김제 담당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에 빼앗긴 ‘끊어진 바닷길’도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해상 소유권의 근거로 든다. 시는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전제로 한 항만 운영전략도 수립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새만금을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자체로 설립할 방침이다. 다만 각 시군 의회에서 특별지자체 설치를 의결한 뒤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 공동의 사무 처리를 위해선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자체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