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임기 내 종료”
3개 시도, 대체지 공모 모두 무산
4차 공모계획도 실패 가능성 높아
내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도 금지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해법 찾기가 난항을 겪으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수도권매립지를 자신의 임기 내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1992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 대체지로 인천 서구 오류·백석동 일대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해 한해에만 107만 2000t의 폐기물이 반입됐다. 경기도가 50만 8000t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40만 9000t, 인천시 15만 5000t이었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만나 올해까지로 사용을 연장했다. 유 시장이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 내’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를 대체할 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3번이나 대체지 선정을 공모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빠른 시일 내 4차 공모를 할 계획이지만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1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를 받아드릴 지자체장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게다가 쓰레기 대란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태우고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가 애를 먹고 있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에 있는 소각장 현대화를 통해 연수·남동·미추홀구 쓰레기를 처리하고 서구·강화군 지역의 소각장 후보지 선정에 나섰다. 그러나 나머지 5개 군·구는 진척이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기로 한 서울시는 국회의 예산 삭감, 행정소송 등으로 소각장 건립사업이 멈췄고 소각장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자체들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 4자 합의 당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지 ‘2025년 종료’를 못 박은 것은 아니다”며 “쓰레기 감량 등 정책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환경부의 입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실제로 쓰레기는 늘고 있고, 민간 소각장 사용은 시민에게 비용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대체지 공모를 환경부가 주도하고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