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 등 선불카드 차별 논란
대통령실 “인권 감수성 매우 부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을 선불카드에 표기하거나 카드 색상을 다르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터라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찍기’이자 행정편의주의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즉각 바로잡으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대통령이 질타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논란의 시작은 부산에서 소비쿠폰을 받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선불카드 오른쪽 위에는 “430,000”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걸 대놓고 표시해 창피했다”고 토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고, 그외에는 1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더 받는다. 선불카드에 표시된 금액만으로 A씨가 비수도권(부산·3만원)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40만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산뿐 아니라 경남, 강원, 전북 등에서도 비슷한 카드가 배포됐다. 광주는 지급 금액에 따라 색상까지 달리 적용했다.

온라인상에선 “저런 카드를 아이들이 어떻게 쓰겠나”, “수급자라고 수치심이 없는 건 아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층에 따른 낙인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어 조심했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한지은·서울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