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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경기도의원 “세입추계 부정확·홍보 실효성 부족…재정과 홍보 모두 전면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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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교육행정위원회). 15일 제3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 지적.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소비쿠폰 등) 대응으로 인해 12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 감액 추경”이라며 그 이유가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홍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발행 부수는 줄고 있다”고 언급하고, “웹진 역시 월평균 방문자가 8,700여건에 불과해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소식지와 웹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경기도정책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세입 문제는 단기적 구조조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집행부가 세입 관리와 홍보 전략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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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