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선거 공약
시의회서 부결 후 수정안 마련
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 기대”

경남 거제시가 자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19일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시의회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묵묵히 견뎌온 소상공인,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11월 초 지급을 목표로 추경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 시민 1명당 1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에는 1명당 20만원을 준다. 지급은 선불카드 형태로 할 예정이다.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회복을 고려해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변 시장은 “현재 거제시의 부채비율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애초 시는 모든 거제시민에게 1명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려 했다.

그러면서 전체 시민 약 23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려면 4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 2월 기준 약 585억 9000만원이 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등 국민의힘 시의원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제기됐고, 관련 조례안은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조례안 부결 후 시는 6월 수정안을 마련했다.

시가 제안한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20만원 지원 ▲총 300억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별도 발행·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 시행이 골자였다.

시는 사업 수정안과 함께 불필요한 세출 정리·예산 재구조화로 사업 예산을 350억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의 중복지원, 시장 판단에 따른 반복 집행 우려 등이 나오면서 수정안 역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시는 재차 시의회 설득에 나섰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번에 조례안 통과를 이루게 됐다.

거제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