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한국인이 일본을 여행할 때 입국 전 온라인 사전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비자 면제국 국민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 등으로 단기 체류할 때 입국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체류 목적을 입력하면 이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불법 체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가 거부되고,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인은 단기 체류 목적의 일본 방문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 전 ‘온라인 사전입국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수수료 수준을 미국 ESTA(40달러)를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재정 구상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고교 등록금 무상화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커졌지만, 물가 상승으로 내국인 증세가 어려워지자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출국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0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 8000~4만 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 역시 올릴 방침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대상 부담을 확대해 약 3000억엔(약 2조 8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구상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