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불붙은 배터리 22시간 만에 진화
주요 행정민원서비스 사흘째 먹통

국가 전산망이 멈춰 섰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 행정·민원 서비스가 사흘째 ‘먹통’이다.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를 겪으면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화’(백업)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말뿐이었다. 2년이 흘렀음에도 예산편성 등 후속 조치에 안이했던 탓에 당장 29일부터 주민센터 등에서 ‘수기(手記) 행정’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디지털 정부의 그을린 민낯이다.

2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정자원 대전 본원 7-1 전산실(5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 진화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일(월요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수기로 업무를 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복구 시점을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년 동안 사실상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1월 내부 전산망인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공무원들이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신뢰 제고 대책’에서 “(이용자 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방안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2025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예산당국인 기재부 탓을 하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재해복구(DR)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다. 이용자 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정보시스템조차 올해 시범 사업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한 것이다. 당시 행안부는 “시범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복구 방식을 검토한 뒤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중화 미비’라고 입을 모은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데이터 백업을 강조했지만 한쪽에 사고가 나면 즉시 이어받아 작동하는 체계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며 “서버와 스토리지뿐 아니라 냉각·화재 방지 장치 같은 부대설비까지 모두 이중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는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DR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 액티브’ 형식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올해 시범 사업 중이라 아직 제대로 백업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건 맞다”고 밝혔다. ‘액티브 액티브’란 2개 서버가 동시 가동되는 실시간 복구체계를 뜻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도 브리핑에서 “DR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큰 규모가 아니라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거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며 “(전반적인) 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강동석 당시 국정자원 원장은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화재로 허언이란 게 입증된 셈이다.

아직 가동되지 못한 국정자원 백업센터(공주센터)도 도마에 올랐다. 국정자원 3개 센터(대전·광주·대구)가 동시에 마비될 경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공주센터는 2012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예산 삭감에 따른 계약 유찰로 공사가 지연된 끝에 올해 하반기에야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희 당시 국정자원 원장은 “공주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대전·광주·대구센터가 재난 피해를 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중요한 국가정보시스템이 중단 없이 서비스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이후 정부 대응도 혼선을 키웠다. 애초 행안부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은 70개”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96개로 수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저장용량과 구역 이동에 변동이 잦아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소돼 장기 복구가 필요한 96개 시스템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은 점도 국민 불편을 키웠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카카오톡이 마비됐을 때 정부가 카카오엔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며 “카카오톡보다 훨씬 중요한 게 행정시스템인데 정부가 2년여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타당한 얘기냐”고 꼬집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