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 동안 월 100만원 지원
청년농 중도 포기자 갈수록 증가
인원 늘리기 치중… 실효성 부족
“농지·주거·판로 등 통합 지원해야”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이 이탈률 증가와 실효성 부족으로 흔들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최대 3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111억원을 투입해 올해 5000명을 포함해 1만 7600명을 선발했지만, 2585명이 영농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영농 이탈 비율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탈률은 2022년 7.9%에서 2023년 11.7%, 지난해 24.8%로 급등했다. 청년농의 조기 정착이 아니라 중도 포기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최근 선발 인원을 늘리는 등 양적 확산에만 치중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고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촌 생활 적응 문제도 있다. 경남 거창 딸기 농장 ‘될농’ 이건희 대표는 “자동화 기대와 달리 여전히 인력 의존적인 점, 농촌의 관계 중심 문화·정주 여건 부족·수입 한계 등이 청년 이탈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올해 초 자금 배정 방식이 상시에서 선별로 바뀌면서, 대출 가능성을 보고 농지 계약서 등을 작성한 청년·후계농들이 자금 배정에서 대거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농식품부는 기존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상시 배정 방식을 유지하고 대출 가능 한도도 늘렸지만 예산 부족, 근거 없는 대출 횡행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생기고 있다.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이 흔들리는 사이 청년농은 인구 감소·지역 소멸과 맞물려 급감했다. 40세 미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 수는 2000년 9만 661가구에서 2020년 1만 2426가구로, 지난 20년간 90% 가까이 줄었다. 귀농인을 뺀 1년 단위 표본조사에서는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 수가 지난해 4601가구로 나타났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한 모습이다.

임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농업에 내일은 없다”며 “이제 ‘숫자 확대’보다 ‘양적 집중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 관련 핵심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착지원금·농지·주거·판로·자금관리를 묶어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