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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중랑구의원,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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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토론회 열어
-경찰·변호사·시민단체 등 전문가 참여...피해자 연대 및 사후조치 강화 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중랑구의회에서 열린 ‘중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토론회’를 마치고 김민주 구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중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중랑구의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민주 의원이 직접 주관과 사회를 맡았으며, 경찰,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등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랑구 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토론에서는 가해·피해 관계가 뒤바뀌는 ‘교묘한 수법’ 사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공유되어 학교폭력 대응의 심각성과 복잡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는 ▲피해학생 연대 등 집단지성 기반의 대응 강화, ▲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학폭위 심의 필수 정보 제공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교원의 세심한 관찰·지원과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도출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피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에 의견을 모았다.

김민주 의원은 “학교폭력은 선제적인 예방뿐 아니라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지난 9월 교육부 질의·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교두보로 삼아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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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