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민주당 의원, 해경청 국감서 의혹 제기

중국이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최근 사진을 공개하며 “우리 정부의 비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을 보면 2024년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에는 상단 2명, 중앙 좌측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 1명 등 5명의 인력이 확인된다. 가장 아래 위치한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있으며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상 양식장에는 잠수복과 산소통 사용하는 게 드물다.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돼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중국 북경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며 우리 정부의 비례 대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는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며 “서해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차, 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원(연구용역비), 605억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을 건의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각각 의결됐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중국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나 해경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