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3건 제안 접수, 1·2차 심사 거쳐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총 5건 선정
입법기관 특성 살려 규제철폐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 선정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 없앨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 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에 앞장서 왔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런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해소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