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교육감의 추석 인사 현수막 게첩
“예산 집행 근거·목적 부적절··· 예산 전용해서 본인 홍보한 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추석 명절에 교육감이 예산을 전용해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사안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교육청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육감 명절 현수막 게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추석 교육청은 ‘함께 나누는 마음, 함께 키우는 교육,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서울시교육감 정근식’이라는 현수막을 서울시 내 34개소에 게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약 800만원 상당 소요됐으며, 예산 명목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지출됐다.



김 의원의 예산 명목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현수막을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하는 한편, 현수막 게첩 목적에 대해서도 별안간 ‘의회와의 협치’를 이야기하는 등 동문서답의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만이 통상적 정치 활동의 하나로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구청에 공문 협조를 구했으면 구청이 지정한 현수막 게첩대에 내걸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 수장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임 교육감 10년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적이 없이 없는 만큼 이번 사례는 정말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을 시민에게 홍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감 본인에 대해 홍보한 부분”이라며 “본예산에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편성을 해놓고 추석 인사 현수막을 내건 것은 예산을 대놓고 전용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근처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지만 추후 김 의원이 제출받은 현수막 사진 자료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