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행정의 시스템 안정성과 정책 지표의 정교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법무행정서비스 장애 등 최근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있었다면 피해와 혼란을 크게 완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상훈 실장은 내년도 예산에 시스템 백업을 위한 예산 330억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시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률이 9월 현재 12.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시책연구용역이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산 절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기획조정 실장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 항목에서 업무추진비를 없앴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약자동행지수’의 정교한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주거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가 지원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관점을 지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