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 단순 건수 아닌 사회적 효과 반영해야”
박 의원, 회의록 업로드 지연 및 제출한 감사자료 오류 및 누락 지적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의 성과지표를 시민의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성과지표가 심의 건수, 홍보물 제작 수 등 정량적 지표에만 치중돼 있으며 아동·청소년, 1인 가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부 성과지표 단위가 해마다 변경돼 평가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보 관련 지표 같은 경우 2023년 ‘%’에서 2024년 ‘건’으로, 2025년은 다시 ‘%’로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고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성과지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인력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도 개선 효과, 범죄 예방 성과, 시민 체감도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한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돼야 할 회의록이 수개월간 업로드되지 않다가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일괄 게시된 점, 대학생 순찰대 운영 관련 중요 수치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간 불일치한 점, 2025년 전반기 성과관리계획 및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다른 부서와 달리 누락해서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할 조직이 그러지 못한 채 감사에 임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4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조직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건수가 아니라 사회적 효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