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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광화문광장 사업비 730억원 육박, 예산 산정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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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구성 투자심사회의에서도 반대 의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당초 100억원대 사업이 730억원으로 폭증… 예산추계 엉망”
“광화문 광장 사업은 ‘한강버스 시즌 2’”


질의하는 임규호 의원


광화문광장 사업 예산이 7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초대형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추계된 예산 100억원대에서 폭증한 것이다. 사업은 외교부 청사 앞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명분의 돌덩이 기둥 석재 23개를 설치하면서 주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공적자료에 예산을 시시때때로 바꾸며 사업비 예산을 높여온 곳으로 밝혀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투자심사회의에 상정된 예산이 148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는 130억원가량 증가된 277억원으로 밝혀졌다. 또한공유재산심의 내역의 경우 2024년 108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187억원으로 순증됐다.

한편,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는 주요현황업무자료에는 연초 총사업비 632억원이었던 것이 11월 보고 자료에서는 730억원대로 늘어나면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게양대 설치에서 22개 돌기둥 조형물 조성과 지하 인테리어를 추가해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추계가 계속 증액되는 것에 대해 의회에 심의받지 않은 것은 물론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

더 논란이 되는 점은, 해당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회의에서 엄청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처음 초대형 게양대 심사했을 때와 전혀 다른 것이 유도되어 헷갈렸다. 그러면 재심이 아니라 새로운 심사로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행정절차를 요식행위로만 추진한 결과, 예산 산정이 엉망”이라며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은 이번 730억원짜리 광화문광장사업은 한강버스 시즌2”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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