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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행감에서 광명시흥 개발 관련해 이주문제, 지역업체 참여, 지장물 조사 등 현안 문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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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이 11월 10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0일(월)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첨단 및 일반산업단지 이주대책, ▲지장물조사 진행률 제고 및 보완 등을 점검했다.

“지역 잔치에 지역업체는 소외...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필요”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중이 너무 낮다”며 ‘지역 패싱’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역 개발사업은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지역 경제발전과 기업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내 업체들의 하도급 금액이 전체사업비의 0.8%에 불과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내 업체 참여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했다.

“많은 기업이 이주할 수 있도록 부지확대 필요”

유종상 의원은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첨단산업단지 내 한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생산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비해 부지가 협소해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없다”며, “이들 기업 대부분이 영세 기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장기간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 등 유형·무형의 자산이 사라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다”며 부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가능한 기업이나 구체적인 이전 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전 기업과 이전 일정을 조기에 밝혀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며 이주 일정 등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지장물 조사 조기 완료와 보완 필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의 첫 관문인 지장물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월 보상계획이 공고됐고, 10월에는 보상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으나, 핵심인 지장물 조사가 여전히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지장물 조사는 여전히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속히 지장물 조사를 마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조사 중 약 1,200건이 ‘외부 관찰’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어 향후 감정액 결정 단계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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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