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5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전체 집행률이 65% 수준으로, 3분의 1이 미집행 상태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 사업의 3분의 1 이상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하며, 진흥원의 예산 집행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기업대행사업의 집행률은 47%에 불과하고, 시설물 보완공사비 집행률이 파주 14%, 양평 31%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의 경우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며, “대행사업의 추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이 연계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진흥원 원장은 “현재 집행률은 다소 저조하나,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정영 의원은 “행사운영비, 회의비, 시상금 등 동일 항목에 대한 예산 이용·전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용·전용 승인 후 사후관리 및 성과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수요조사–기획–집행–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체계를 정착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