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0일(월)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코앞인데도 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계획’에는 경기복지재단과 협업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으나, 실제로는 올해 단 한 건의 공동 연구나 정책 협업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협업을 언급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도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법 시행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종합재가센터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복지·보건·의료·요양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기획과 연계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재단은 정책 연구를, 사회서비스원은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두 기관이 단절된 채 각자 움직이는 것은 통합돌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와 실행이 분리된 복지체계로는 돌봄통합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외부 용역의 수의계약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보고서에 예산을 쓰고 있다”며 “결과 검토조차 하지 않는 용역 행정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복지서비스의 ‘현장 축’이자 돌봄통합의 중심기관이다. 그러나 현재는 연구·기획 기관인 복지재단과의 협력도, 현장조직과의 연계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부서와 기관이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바꾸고, ‘복지실(가칭)’을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